과태료 가산금 확인하기

"몇 년을 놔뒀는데, 이러다 원금보다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서랍에서 오래된 고지서가 나왔다는 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것이라면 지금 확인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은 법에 정해져 있고, 다행히 끝이 있습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5년이 지나면 가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 30초 요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3%가 붙고, 그다음부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중가산금은 60개월이 상한이라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가산금 외에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감치·번호판 영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붙는 순서와 멈추는 지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 번 붙는 것과 매달 붙는 것이 나뉘어 있고, 매달 붙는 쪽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구분	요율	붙는 방식
가산금	3%	납부기한 경과 시 한 번
중가산금	매월 1.2%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상한	60개월	그 뒤로는 늘지 않음
합계 최대	75%	3% + 1.2%×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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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하면 붙기만 하지만, 신청해서 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멈춥니다. 대상과 절차는 납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산금 규정 법령으로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고지서에 적히는 불이익 다섯 가지

시행령 제4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미납 시 불이익과 그 요건을 모두 적도록 정합니다. 열거된 항목이 정확히 다섯입니다.

1

가산금 부과 · 관허사업 제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더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제공 · 감치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감치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 편에서 다룹니다.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가

오래 묵힌 건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는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정합니다. 실제로 제24조의4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결손처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사이 독촉이나 압류 같은 절차가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지기 쉬워 시효만 믿고 두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버티는 동안 붙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3%로 시작해 매달 1.2%가 더해지면 1년이면 17.4%, 2년이면 31.8%가 됩니다. 60개월을 다 채우면 75%로 멈추지만, 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걸리는 대목이 명의 이전입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그 과태료와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를 팔거나 넘기려는 순간 밀린 건이 발목을 잡는 구조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 방치 기간에 따라 붙는 비율

원래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얼마가 더해지는지 계산한 값입니다.

가산금 누적 비율 (원금 대비)

기한 경과 직후3%

 

12개월 방치17.4%

 

24개월 방치31.8%

 

60개월 이후 (상한)75%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이 전체 시효에서 차지하는 비중

60개월

중가산금 상한 60개월은 소멸시효 5년과 같은 길이입니다.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멈추는 시점과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맞물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치 기간별로 무엇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점	붙는 금액	가능한 조치
납부기한 경과	3%	자동차세 고지서 동봉 고지
체납 60일 초과	약 5.4%	번호판 영치 요건 성립
이의 없이 미납	계속 누적	체납처분(압류) 절차
압류등록 후	—	완납 전 이전등록 제한
60개월 경과	75%에서 정지	시효 중단 여부 확인 필요

※ 안내 및 면책
이 글의 요율과 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월 17.4%, 24개월 31.8%, 최대 75% 같은 누적 비율은 법에 정해진 요율(3% + 매월 1.2%)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기산일과 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개별 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부과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치와 관허사업 제한은 각 조항이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 2026년 8월 26일 기준

과태료 가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첫 3%에 매월 1.2%가 붙되 중가산금은 60개월에서 멈춰 최대 75%입니다. 미납 불이익 5종까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