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 제출했을 때: 마디모 신청, 실효성이 있을까? (경찰 실무 관점)
형사 사건에서 상대가 전치 2주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장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경찰 실무상 의사의 진단서가 수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또는 반대 당사자)는 여전히 마디모(마디모 검사 등 과학적 증거·검사) 신청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 실무의 ‘현실’과 마디모 신청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 포인트 3가지(충격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표현법)을 실전 예문과 함께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현실: 왜 의사 진단서(전치 2주)가 수사에 강력하게 작용하는가
경찰 수사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인 가능한 '문서 증거'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는 의료인의 소견이 적힌 공식 문서이므로 수사관이 사건의 상해 정도를 판단할 때 우선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치 2주'처럼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 의료기관·의사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 경찰은 현장 조사·목격자 진술과 함께 문서 증거를 종합해 초동 수사 방향을 정한다.
-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이라 해도, 진단서가 있으면 경찰 판단이 진단서 쪽에 기울 수 있다.
결론: 진단서 제출은 수사 초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단서>마디모'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2. 그럼에도 마디모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략적 가치)
진단서의 영향력은 크지만, 마디모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유로 마디모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 심리적 압박(상대에 대한 반격 수단): 마디모 신청은 상대에게 '내가 과학적·의학적 반박을 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해 합의 또는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손해배상 증거로 활용 가능: 형사 수사와 별개로 민사(위자료·치료비 청구)에서 마디모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진단서의 진위나 과장 가능성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 수사 보완 증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목격자 진술과 마디모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전체 증거 구성이 더 견고해집니다. 반대 입장의 과장·오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 단계에서 진단서에 밀리더라도 마디모 신청을 통해 증거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실무 팁: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 포인트 3가지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상태를 경찰 기록에 남기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진술서에서 충격이 없었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 포인트와 예문을 참고해 작성하세요.
포인트 1 — 시점과 감각의 일관성: '충격·통증 부재'를 구체적으로 기술
단순히 “충격이 없었다”라고 쓰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감각(통증/어지러움/의식 소실 등)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예문:
"사건 당시 저는 순간적인 충격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 2025-XX-XX 20:15, 장소: 서울 OO역 인근)
당시 저는 즉시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귀가하였고, 귀가 후에도 어지러움·의식 소실·심한 통증 등은 없었습니다."
포인트 2 — 행동·이동 경로 기록: '일상행동에 변화 없음' 강조
충격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그 이후의 일상행동(보행·일상업무·수면 등)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세요. 가능하면 시간대별로 단락을 나눠 적습니다.
예문:
"사건 후 다음날 출근(08:30)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행·계단 이용 등 일상 활동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수면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통증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포인트 3 — 외부증거·목격자·디지털 근거 첨부: '증거로 뒷받침'
진술서에 단정적 문구만 적기보다 카메라 영상,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출퇴근 기록(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첨부하면 경찰 기록에서 진술의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예문:
"사건 당시 제 주변에는 OO씨(목격자)가 있었으며,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건 직후 저는 지인에게 해당 상황을 메시지로 알렸고(메시지 시간: 20:22), 출근 기록(근태카드 사용: 08:29)이 있어 일상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부가 팁: 진단서의 의도와 객관성 의문 제기 방법
상대의 진단서가 과장되었거나 편의적으로 발급된 의심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세요.
- 진단서 발급 병원·의사 명칭, 발급 시점, 진료기록지 내용을 경찰 수사에 요청.
- 진단서의 문구(예: “전치 ○일 예상”)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지 전문의 소견서로 재검토 요청.
- 마디모 결과·목격자 진술·CCTV 등으로 상호 대조하여 진단서의 신뢰성 문제 제기.
마무리 — 전략적 접근: '진단서'를 인정하되, '마디모'와 진술서로 반격하라
경찰 실무에서는 의사 진단서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때문에 마디모 신청이나 충실한 진술서 작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단서를 전부로 보는 경찰의 초기 판단을 보완·반박하는 것은 결국 다층적 증거(마디모·진술서·CCTV·목격자)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진술서 작성 포인트 3가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구를 보완하면 수사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실무 경험 기반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따른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및 수사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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