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사기 대처 및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 (번호판 권리금 돌려받기)
이 글에서는 지입차 사기 의심 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입차 사기, 이런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분쟁이 아니라 지입차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 순수익 ○○만원 보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음
- 운송 물량이 있다고 했으나 배차가 거의 안 됨
- 번호판 권리금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불명확
-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연락 회피
- 관리비·보험료·차량 비용이 계속 추가 청구됨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두 협의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해결하려다 시간만 끌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입차 사기 대응 1단계: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내용증명이나 법적 대응 전에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원본
- 번호판 권리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 수익 보장 관련 문자·카톡·녹취
- 실제 배차 내역 및 운행 기록
- 추가 비용 청구 내역
특히 “월 ○○만원 보장”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사기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입차 사기 대응 2단계: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지는 전화나 문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공식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사유 예시
- 계약 체결 시 설명과 다른 수익 구조
- 배차 의무 불이행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이 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차 사기 내용증명 작성하기
지입차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 내용증명 예시
아래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현실적인 내용증명 문구 예시입니다.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지입차 위수탁 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수익 구조 및 운행 조건과 실제 운행 내용이 현저히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기망에 의한 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준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지급한 번호판 권리금 및 관련 비용 전액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에 대해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판 권리금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번호판 권리금은 반환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약 당시 수익 보장 또는 확정 수익 설명이 있었던 경우
- 계약서에 권리금 귀속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 계약 해지 사유가 상대방 귀책인 경우
특히 사기 또는 기망이 인정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시할 경우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민사 소송(권리금 반환 청구)
- 사기 혐의 형사 고소 검토
- 운송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
초기 대응을 잘하면 소송 전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내용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지입차 사기는 초기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지입차 사기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번호판 권리금을 돌려받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