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못 줍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거부 시 책임보험 강제 집행 막는 법
이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한계,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방어하는 전략,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법적 한계: 책임보험은 왜 거부가 어려울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 대인사고 발생 시
-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 책임보험 한도 내 손해는 우선 보장
즉, “상대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사는 일단 지급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비 못 줍니다” “상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방어가 어렵습니다.
2️⃣ 무작정 거부하면 생기는 실제 문제
책임보험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직권으로 책임보험 지급
-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성
- 분쟁 기록으로 남아 보험 관리에 불리
특히 감정적으로 버티는 태도는 보험사 내부에서 “분쟁 관리 리스크 높은 피보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거부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전략: 채무부존재 소송을 전제로 대응하기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태도입니다.
치료비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 지급 거부 선언 ❌
-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사 표시 ⭕
이렇게 하면 보험사도 강제 집행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워지고, 분쟁은 자연스럽게 법률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채무부존재 소송이 왜 방어에 유리할까?
채무부존재 소송은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줄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자”는 절차입니다.
- 사고와 치료 사이 인과관계 다툼 가능
- 과잉 진료 주장 가능
- 경미 사고, 마디모 결과 등 자료 활용
이 과정을 거치면 보험사도 무작정 책임보험을 집행하기보다는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즉,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 감정 대응은 최악, 손해사정사 조언이 최선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폭언, 협박성 발언
- 보험사 담당자에게 고압적 태도
- 인터넷 글만 믿고 독단적 판단
이럴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 책임보험 강제 집행 가능성
- 지급 범위 최소화 전략
- 채무부존재 소송 실익
을 현실적인 숫자와 사례로 설명해줍니다.
정리: “안 준다”보다 “법대로 가자”가 답입니다
책임보험은 구조상 완전한 거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 감정적 거부 ❌ ✔ 법적 절차 예고 ⭕ ✔ 손해사정사 조언 ⭕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책임보험 강제 집행을 최소화하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