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돌입｜통상임금 갈등 핵심 쟁점과 출퇴근길 대응 전략

서울 시내버스가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어요!

이에 출퇴근길 교통 혼란이 현실화됐는데요.

이번 파업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판결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사측에서 거부하면서 발생했어요.

노동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리하다면 0.5% 인상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된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께요!

왜 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나?｜통상임금 갈등 정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이 선언되며,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입니다.

사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총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노조 측 주장(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소급 적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협상에서 이를 논외로 하고 임금 3% 인상 + 정년 65세 연장 +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업주만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임금 지급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통상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0.5% 임금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파업 종료 시점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64개사·394개 노선·7,382대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번 파업에 노조 소속 64개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판례 이후 공공·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 교통 공기업, 운수업계, 공공기관 노사 협상에도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 혼잡 시간대 사전 회피
✔ 회사·학교 유연근무 및 지각 인정 공지 확인
✔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 노선 사전 확인
✔ 장기 파업 대비 대체 교통수단 검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노사 간 조속한 추가 교섭과 현실적인 타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