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만 65세 이상 운전자 신청방법 보기 대상, 보조금 총정리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생계 보호,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40~70대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속 신호를 무력화해 급발진·돌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약 14.9%입니다.

하지만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만 놓고 보면 25% 이상이 고령자로 집계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차량: 택시 및 1.4톤 이하 화물차

구분	총 설치비	정부 지원	본인 부담
법인사업자	40만 원	20만 원 (50%)	20만 원
개인사업자	40만 원	32만 원 (80%)	8만 원

👉 개인 택시·개인 화물차 운전자의 자부담이 매우 낮아 사실상 필수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법인 택시 (1차)
- 접수 기간: 2월 24일 ~ 3월 9일
- 접수처: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② 개인 택시·화물차 (2차)
-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접수처 및 방식 추후 안내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 지역 운수조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책임·민사 손해배상·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화물차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영업 손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곧 경제적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