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월 15만 원 지급 대상·지역·사용처 한눈에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현금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 활성화·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아래 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신청방법도 알아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범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 지원 소득입니다.
단순 복지가 아니라,
✔ 지역 내 소비 유도 ✔ 인구 유출 완화 ✔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급 대상 지역｜전국 10개 군
| 권역 | 시범지역 |
|---|---|
| 경기 | 연천군 |
| 강원 | 정선군 |
| 충북 | 옥천군 |
| 충남 | 청양군 |
| 전북 | 순창군, 장수군 |
| 전남 | 곡성군, 신안군 |
| 경북 | 영양군 |
| 경남 | 남해군 |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방식｜현금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단순합니다.
-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 기간: 2027년까지 2년간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지급이 아닌 이유는 지역 외 소비 유출을 막고, 동네 상권을 직접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용 지역·기한 제한 꼭 확인
기본소득은 거주 읍·면 중심 사용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사용 기한 |
|---|---|
| 읍 지역 주민 | 3개월 |
| 면 지역 주민 | 6개월 |
다만 병원·약국 등 읍 중심 필수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 한도 적용
실거주 요건 강화｜부정수급 차단
농식품부는 주소만 옮기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민등록 + 실제 거주 필수
- 거주 불분명 시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인정
- 선정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지급
- 최초 지급 시 3개월분 소급 지급
읍·면위원회, 마을 조사단 운영과 함께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됩니다.
정책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 지역 소비 증가 효과 ✔ 인구 이동 변화 ✔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결과는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핵심 요약 (3줄 정리)
- 농어촌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 현금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지역·기한 제한
- 실거주 요건 강화로 부정수급 철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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