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양꼬치집 음주운전 적발 사건｜면허취소 수치 + 측정거부 시 형량·재판 전망 총정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양꼬치집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현장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 적발이 아닌
① 사고 발생 ② 측정 거부 정황 ③ 사회적 영향력 요소가 모두 결합된 사안입니다.
아래 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 민사재판 그리고 유튜버로써 광고 수익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건 핵심 정리
- 일시 : 2026년 2월 14일 밤 11시 10분경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음식점 주차장
- 행위 : 차량 이동 중 타 차량 추돌 → 후진 중 재추돌
- 조치 : 현장 측정 거부 후 채혈
- 결과 : 면허취소 수치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②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이번 사건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③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 중범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결격기간 부여
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을 선택하더라도, 초기 거부 정황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④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가능
- 인명 피해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만약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징역까지 가능했습니다.
⑤ 재판 절차 예상
1️⃣ 경찰 수사 단계
채혈 수치 확정 → 사고 경위 조사 → 검찰 송치
2️⃣ 검찰 기소
- 약식기소(벌금형)
- 정식재판 회부
3️⃣ 법원 판결
초범 + 인명 피해 없음 + 피해 합의 시 벌금 700만~1,500만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측정 거부 정황
- 사고 동반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반성 태도 미흡
⑥ 민사 책임과 보험 문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
- 보험사 구상권 청구 가능
- 보험료 대폭 인상
- 자기부담금 증가
음주운전은 보험 약관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⑦ 공인·유튜버의 추가 리스크
법적으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자동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 요소를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 사회적 영향력
- 청소년 구독자 비율
- 범행 후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위험성
광고 계약 해지, 채널 수익 감소, 이미지 실추 등 형사처벌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재범 시 가중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 2회 이상 → 실형 가능성 급증
- 3회 이상 →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연장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면허취소 수치 + 사고 발생 + 측정 거부 요소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 민사배상 → 보험 불이익 → 사회적 신뢰 상실 까지 이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