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5%의 의미｜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과 가격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처럼 “보험이 안 됩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환자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관리급여’ 제도입니다.

비급여를 그대로 두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본인부담률이 무려 95%라는 점에서 “과연 부담 완화가 맞느냐”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분석: 관리급여 제도는 왜 도입됐나?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과 비용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1회 가격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크게 차이 났고, 환자는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권유받은 환자가 주 2회, 한 달 8회 치료를 받으면 월 비용만 16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의료비 압박은 상당했습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정부가 가격 상한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아 과잉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안 받아도 되지만 받으면 좋다”는 식의 설명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 행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는 가계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관리급여는 이런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장치입니다.

즉, 본인부담률이 높더라도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해 ‘받아야 할 사람만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비용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관리급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절충안입니다. 급여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사회 전체 비용을 통제하면서도 의료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만 보면 “95% 부담이면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 부담률이 아니라, 가격과 진료 횟수가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회 20만 원이던 치료가 관리급여 전환 후 10만 원으로 설정된다면, 환자 실부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A씨는 만성 어깨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권유받아 3개월간 총 12회 치료를 받았고, 비용은 약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치료 효과는 미미했지만, 중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급여가 적용될 경우, 치료 횟수와 기준이 제한돼 불필요한 추가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당장 본인부담률만 보면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가격 폭주를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도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치료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리급여 제도가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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