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문장 이렇게 쓰면 반려됩니다
실패 유형 6가지 완전 분석 — 잘못된 문장 vs 통과되는 문장 직접 비교
반려·내사종결 비율
입건·수사 개시율
반려 유발 문장 유형
반드시 명시 필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고소장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 때문
- 사기죄 성립의 3요소(기망행위·착오·재산이전)를 문장 속에 녹이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억울하다', '사기당했다' 등 감정·주관적 표현은 수사관에게 신뢰를 잃게 만드는 대표 실수
- 증거 목록 없이 사실만 나열하면 보강 수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 높음
- 잘못된 문장과 올바른 문장을 나란히 비교하여 즉시 수정 적용 가능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내사종결 통보를 받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고소장이 왜 반려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 금액이 작아서도,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문장 표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 구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둘째, 객관적 사실과 증거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소장은 아무리 피해가 실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억울하게도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반려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6가지 실패 문장 유형을 분석하고, 각각 어떻게 수정해야 수사관이 읽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고소장이 되는지를 잘못된 표현 vs 올바른 표현을 나란히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고소장 제출 전 반드시 이 6가지를 체크하세요.
⚖️ 반려를 피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사기죄 3요소'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요소가 고소장 안에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장을 써도 반려 위험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행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상태
"속아서 믿었음"
착오 상태에서 재산(금전 등)을
피의자에게 넘긴 행위
"그 결과로 돈을 줬음"
🚨 고소장 반려를 부르는 실패 문장 유형 6가지
감정·분노 표현으로 시작하는 고소장 —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고소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본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저를 완전히 속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2024. 9. 15. 고소인에게 '○○ 물건을 3일 내 배송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를 진실로 믿게 한 후, 동일자 계좌이체로 금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기망행위 없이 결과(피해)만 서술 — "돈을 받아 놓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제게서 50만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이미 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상태였으며, 계좌 개설일이 거래 당일로 확인되는 등 처음부터 배송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일 내 발송'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날짜·금액·계좌가 빠진 두루뭉술 서술 — "작년 가을쯤에 거래했습니다"
"피고소인과는 작년 가을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꽤 큰 금액을 이체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2024. 10. 3. 19:42 카카오톡 계정 'ID: abc123'을 통해 피고소인으로부터 '○○ 신품 팝니다, 내일 발송'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2024. 10. 3. 20:15 피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 123-456-789로 금 42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증거 제1호 거래내역서 참조)"
증거 목록 없이 사실만 나열 — 고소장 본문에 증거 언급 없음
"피고소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별첨 서류 참조)"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① 카카오톡 대화 캡처(증거 제1호, 2024.10.3. '내일 발송' 약속 확인), ② ○○은행 이체확인증(증거 제2호, 420,000원 이체 사실), ③ 피고소인 SNS 계정 화면(증거 제3호, 동일 아이디로 다수 피해자 사기 정황)을 제출합니다."
피의자 특정 정보 누락 — "닉네임만 알고 실명은 모릅니다"
"피고소인의 실명은 모르고, 카카오톡 닉네임은 '빠른배송왕'입니다. 전화번호도 지금은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소인의 실명은 불상이나, 거래에 사용된 계좌(○○은행 123-456-789, 예금주 '홍○○') 및 연락처(010-XXXX-XXXX, 현재 결번), 카카오톡 ID(abc123), 당근마켓 아이디(user_xxx)를 특정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벌 의사 불명확·민사 해결 의지 혼재 — "합의해도 되지만 처벌도 원합니다"
"사실 돈만 돌려주면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 vs 통과 고소장 핵심 차이 비교표
| 항목 | ❌ 반려되는 고소장 | ✅ 통과되는 고소장 |
|---|---|---|
| 도입 문장 | "억울하고 분하여 고소합니다" | "피고소인은 2024.○.○. ○○하여 금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 기망행위 서술 | 없거나 단순 결과만 기재 | "처음부터 배송 의사·능력 없었음" 등 고의성 서술 |
| 일시·금액 | "작년 가을쯤", "꽤 큰 금액" | "2024.10.3. 20:15, 금 420,000원" |
| 증거 연결 | "별첨 서류 참조" 한 줄 | 증거 번호 부여 후 본문에서 직접 인용 |
| 피의자 특정 | "닉네임만 앎, 실명 모름" | 계좌·번호·플랫폼 ID + 수사기관 추적 가능 명시 |
| 법조문 인용 | 없음 | "형법 제347조 사기죄" 명시 |
| 마무리 문장 | "합의해도 좋지만 처벌도 원함" |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반려와 통과의 차이
❌ 실패 사례 — A씨 (29세) : 중고거래 사기 42만원, 첫 고소장 반려
감정 표현 과다 기망행위 미서술 반려 후 2개월 지연A씨는 당근마켓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다 42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고소장을 A4 세 장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선량한 시민을 속인 악의적 범행",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초'로 기재했고, 금액은 '40만원 이상'으로 표기했습니다. 증거로는 카톡 캡처를 첨부했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접수 10일 후 "사실관계 보완 후 재제출 요망" 통보. A씨는 두 달을 더 기다린 끝에 세무사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재작성했습니다. 재작성 고소장에는 2024년 11월 3일 19:42 카카오톡 대화, 동일 계좌로 다른 피해자 3명 존재 확인, 계좌 개설 3일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담겼습니다. 재제출 후 17일 만에 입건되었고 피의자는 동종 전과 2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성공 사례 — B씨 (35세) : 투자 사기 1,200만원, 51일 만에 검찰 송치
기망행위 3단계 서술 증거 번호 6개 연결 51일 만에 검찰 송치B씨는 유사투자자문 사기로 1,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카페에서 고소장 작성법을 학습한 뒤 형식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피고소인은 2024. 7. 5. 고소인에게 '수익률 월 15% 보장, 원금 보장'이라고 허위 고지하여…"로 시작했습니다. 기망행위 단계를 날짜순으로 3단계로 나누어 서술했고, 증거 1호(카카오톡 대화)~증거 6호(피의자 유튜브 광고 영상)까지 번호를 부여해 본문과 연결했습니다. 피의자 실명은 몰랐지만 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SNS 프로필 캡처를 기재하며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실명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과: 접수 당일 수사관이 직접 연락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했고, 51일 후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B씨는 "형사 고소장은 감정을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범죄를 입증하는 보고서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다르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 비교 사례 — C씨 (41세) : 같은 피해, 두 번의 고소장으로 극명한 차이
1차: 반려 2차: 27일 만에 입건 차이: 문장 구조 변경만C씨의 1차 고소장과 2차 고소장은 피해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문장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1차 고소장: "피의자는 저를 완전히 속이고 2,300만원을 챙겨갔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2차 고소장: "피의자는 2024. 3. 12. 고소인에게 '○○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고 허위 약속하되, 이미 동일 수법으로 3인의 피해자가 존재함을 알면서도(증거 제4호 온라인 피해 게시물 참조)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금 2,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차 고소장은 "수사 개시 어려움" 통보. 2차 고소장은 27일 만에 입건. C씨의 사례는 피해 규모나 증거 양이 아니라 '문장이 법적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가 수사 개시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고소장 최종 체크리스트
- ☑ 첫 문장이 날짜·행위·금액으로 시작하는가?
"억울하다", "분하다", "용납할 수 없다" 등의 감정 표현이 고소장 어디에도 없는지 전체를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삭제하고 객관적 사실 문장으로 교체하세요. - ☑ 기망행위(속임)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는가?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인지, 피의자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대포통장, 다수 피해자, 즉각 연락두절 등)이 문장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일시·금액·계좌·연락처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이체 날짜는 년·월·일까지, 금액은 정확한 숫자로, 계좌번호는 전체 번호로, 연락처는 010-XXXX-XXXX 형식으로 기재했는지 확인하세요. - ☑ 증거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서 인용했는가?
증거 제1호, 제2호… 형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해당 증거가 고소장 본문의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괄호로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 ☑ 피의자 실명을 모를 경우 추적 가능한 정보를 모두 기재했는가?
실명 불상이더라도 계좌번호·예금주·플랫폼 ID·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특정 가능"이라는 문장을 추가했는지 확인하세요. - ☑ 마지막 문장이 형법 조문을 인용한 처벌 요청으로 끝나는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마무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 가능성 언급은 삭제하세요.
📊 고소장 핵심 구성 요소 한눈에 보기
기망행위 서술
피의자의 구체적 거짓말과 처음부터의 불이행 의도 정황 명시
일시·금액 특정
년·월·일·시·분 단위 / 정확한 금액 / 계좌번호 전체 기재
증거 번호 연결
증거 제1호~제N호 부여 후 본문 해당 사실에서 괄호 인용
피의자 특정
실명 불상 시 계좌·번호·ID + 수사기관 추적 가능 문장 추가
형법 조문 인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마지막 문장에 반드시 명시
금지 표현
억울·분노·파렴치·나쁜 사람 — 감정·주관 표현 전부 삭제
🎯 핵심 결론
고소장이 반려되는 건 피해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장 표현' 때문입니다.
위 6가지 실패 유형을 모두 피하고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고소장은
수사 개시율이 평균 3배 이상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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