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집행방해2 법원행정처장·법무부 대행, 대통령 체포 저지 사건 관련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이 계속해서 정치·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각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어요. 이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대행: 비상계엄 관련 불법성 혐의 가능성 언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2025. 1. 10. 대통령 체포 저지 논란 중심에 선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박 처장은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경찰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의 관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박종준 경호처장의 입장박 처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는 “현직 대통령에 걸맞은 적법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집행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이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 수사에 불응한다면 국민도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2025.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