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의원1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오늘(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의 즉각적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와 함께 헌법정신과 정치적 관례를 강조하며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이유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이 헌법정신과 우리 헌정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인용하며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 결정 후에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정치적..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